'중국·북한 위협' 핑계로... 미국, 한국 국방비 80% 증액 '초강수' 던져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인 GDP 대비 2.8%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될 전망이다.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한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러한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 대상 아시아 동맹국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한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보다 약 8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넬 대변인은 이러한 요구의 배경으로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기준 제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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